판례 요약
항소심은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이동하는 관행을 방치한 이유를 살폈습니다. 사고지점의 증명과 회사 관리체계의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의 책임을 가른 것은 보호구를 지급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통로를 오가며 안전고리를 거듭 걸고 풀어야 하는 작업에서, 연결하지 않고 이동하는 관행을 묵인하면서 다른 추락방호 수단도 두지 않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의 행동을 회사의 안전조치와 분리해 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소가 맡긴 작업은 4만t급 컨테이너선 화물창의 난간 보수였습니다. 작업조 리더가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약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난간에는 부식으로 약 30cm가 사라진 구간이 있었고, 피해자는 안전대를 입었지만 고리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 조선소장, 수리 책임자·담당자 및 회사가 기소됐습니다.
02쟁점
회사 측은 작업중단 지시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준비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가 출입과 작업 재개를 실제로 통제했는지, 해치커버 이동과 난간 보수가 함께 진행되는 동안 누가 감독을 조정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줄이나 추락방호망 없이 개인의 고리 연결에만 의존해도 충분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그에 앞서 사고가 문제의 난간에서 일어났다는 증명도 필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층의 정상 난간을 넘다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에게는 현장 위험을 직접 방치한 책임과 구별하여, 책임자 평가·근로자 의견 청취·도급업체 관리의 누락이 어떤 경로로 사망에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정상 난간을 넘을 작업상 이유가 없다는 점과 정리되지 않은 호스, 작업자 진술·재연 및 발견 위치를 종합했습니다. 소실된 난간 구간을 통한 추락은 인정했지만, 균형을 잃은 세부 원인까지 밝혀졌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을 재현해야만 사고지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관리체계와 사고 사이에는 시설비를 반영한 하도급, 근로자 의견에 따른 방호시설 확보, 현장 책임자의 의무 이행이라는 예방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들이 작동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도 책임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은 전원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 징역 2년과 조선소장의 형은 그대로 두고, 다른 두 사람은 형종 오류를 고쳐 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죄수관계를 바로잡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4의의
일부 파기가 있었다고 안전조치나 체계 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고친 것은 일부 형종과 죄수 처리였으며, 근로자의 고리 미연결이나 작업중단 지시가 회사 측 책임을 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행위와 경영체계의 책임을 함께 논할 때도 각각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사고지점은 물적 정황과 재연으로, 관리체계의 영향은 가능한 예방조치의 경로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금고형 구별을 현재 형벌체계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며, 상고가 표시된 항소심이므로 확정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