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같은 투입구 사고에서 네 사람의 책임 근거가 달랐던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4422 판결

판결 결과수급인 대표·도급인 공장장·도급인 대표 각 징역1년, 안전관리자 금고10개월 각 집행유예2년, 수급회사 벌금1억원

판례 요약

수급회사 대표는 현장 조치와 경영체계 양쪽에서, 도급회사 대표는 관리체계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방호시설이 없는 호퍼 사고를 두고 법원은 고용주와 작업장 소유자의 직함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망사고에 여러 사람이 처벌됐지만 적용된 책임은 같지 않았습니다. 수급회사 대표와 도급회사 공장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두 회사 대표에게는 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목재합판 업체는 설비 운영·청소와 문제 조치를 외부 회사에 맡겼습니다. 상시근로자 60명인 수급회사에 속한 68세 피해자는 목재칩의 불순물을 고르고 이동과 막힘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투입상태를 확인하다 호퍼 안으로 떨어져 가동 중인 설비에 말려들어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위험은 추락과 끼임이라는 두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깊이 1.7m인 투입구가 열려 있었고 밑에는 트윈 스크류가 회전했습니다. 주변 목재칩 때문에 가장자리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난간·울타리와 덮개·방호울을 두지 않은 현장상의 누락이 이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편 대표가 현장 책임자와 별도로 갖춰야 할 것은 위험을 찾아 개선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절차였습니다. 수급회사가 사람을 고용했으니 도급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양쪽이 실제로 관리하는 위험과 각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호퍼의 추락과 스크류 접촉을 막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로도 재현실험과 감정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방호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수급회사 대표에게는 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 개선 절차,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여건, 작업중지와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도급회사 대표 역시 해당 호퍼의 위험을 개선하고 대응할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체계 누락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동일한 직함이나 계약관계가 아니라 각 누락의 예방 기능을 연결했습니다.

수급회사 대표·도급회사 공장장·도급회사 대표에게 각 징역 1년,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수급회사 벌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유족 합의와 재발방지책, 전력 및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 등이 반영됐습니다.

04의의

한 사람이 현장조치와 경영체계 의무를 함께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담당 업무에 따른 과실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을 함께 처벌했다는 결과만 보면 놓치기 쉬운 구별입니다. 도급·수급 관계에서도 각자가 개선할 위험과 권한을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 역시 개인들과 구별됩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된 법인은 수급회사였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금고형은 2022년 행위에 적용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확정 죄가 양형에 고려됐다는 사정을 본건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4422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