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수급회사 대표는 현장 조치와 경영체계 양쪽에서, 도급회사 대표는 관리체계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방호시설이 없는 호퍼 사고를 두고 법원은 고용주와 작업장 소유자의 직함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망사고에 여러 사람이 처벌됐지만 적용된 책임은 같지 않았습니다. 수급회사 대표와 도급회사 공장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관리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두 회사 대표에게는 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목재합판 업체는 설비 운영·청소와 문제 조치를 외부 회사에 맡겼습니다. 상시근로자 60명인 수급회사에 속한 68세 피해자는 목재칩의 불순물을 고르고 이동과 막힘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1일 투입상태를 확인하다 호퍼 안으로 떨어져 가동 중인 설비에 말려들어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위험은 추락과 끼임이라는 두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깊이 1.7m인 투입구가 열려 있었고 밑에는 트윈 스크류가 회전했습니다. 주변 목재칩 때문에 가장자리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난간·울타리와 덮개·방호울을 두지 않은 현장상의 누락이 이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편 대표가 현장 책임자와 별도로 갖춰야 할 것은 위험을 찾아 개선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절차였습니다. 수급회사가 사람을 고용했으니 도급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양쪽이 실제로 관리하는 위험과 각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호퍼의 추락과 스크류 접촉을 막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경로도 재현실험과 감정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방호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수급회사 대표에게는 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 개선 절차,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할 여건, 작업중지와 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도급회사 대표 역시 해당 호퍼의 위험을 개선하고 대응할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체계 누락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동일한 직함이나 계약관계가 아니라 각 누락의 예방 기능을 연결했습니다.
수급회사 대표·도급회사 공장장·도급회사 대표에게 각 징역 1년,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수급회사 벌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유족 합의와 재발방지책, 전력 및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 등이 반영됐습니다.
04의의
한 사람이 현장조치와 경영체계 의무를 함께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담당 업무에 따른 과실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을 함께 처벌했다는 결과만 보면 놓치기 쉬운 구별입니다. 도급·수급 관계에서도 각자가 개선할 위험과 권한을 따로 보아야 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 역시 개인들과 구별됩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된 법인은 수급회사였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금고형은 2022년 행위에 적용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확정 죄가 양형에 고려됐다는 사정을 본건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