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지붕 패널 사고에서 작업총괄 과장의 주의의무와 대표의 예산·권한 의무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안전대를 쓸 수 없는 작업 조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당자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패널을 받는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와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할 비용·절차를 마련할 의무는 같지 않습니다. 문경의 공장 화재복구 현장 사고에서 법원은 현장소장, 작업총괄 과장, 대표이사의 책임을 이렇게 나누어 인정했습니다. 안전대는 지급됐지만 연결할 설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2억 8,000만 원에 복구공사를 맡았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오전 64세 일용근로자가 지붕 철골 위에서 크레인으로 올리는 선라이트 패널을 받으려 했습니다. 기존 패널을 철거해 설 곳이 좁은 상황에서 길이 9.4m, 무게 66kg의 패널에 부딪혀 밀리며 13m 아래로 떨어졌고, 그날 외상성 대동맥박리로 숨졌습니다.
02쟁점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은 패널이 흔들리거나 회전할 때 작업자와 충돌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였습니다. 현장소장은 중량물 작업계획과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추락방호를 갖춰야 했습니다. 과장은 장비를 점검·관리하고 위험한 방식이면 작업을 멈출 업무상 주의의무가 문제됐습니다.
대표에 대한 질문은 그보다 앞선 준비로 향했습니다. 현장이 지휘자를 배치할 예산과 보호설비 비용을 확보했는지, 관리감독자에게 권한을 주고 평가했는지, 위험 개선과 긴급 대응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했으며, 직함별로 누락된 의무와 사고의 연결이 판단됐습니다.
03판결
대표에게는 안전보건 목표·방침과 위험 개선 절차가 없었고 작업지휘자 배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대 걸이와 방호망 설치비 집행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자 권한·평가 기준과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백이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소장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걸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점검·관리를 소홀히 해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게 한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호구를 나눠 준 사실은 실제 사용 조건을 확보할 의무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과장은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대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벌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사망과 기본 수칙 미준수를 무겁게 보면서 자백·유족 합의, 현장소장과 대표의 초범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04의의
대표의 책임을 현장 담당자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예산·권한·평가·절차라는 경영 차원의 누락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작업을 직접 총괄하는 사람에게도 위험한 방식을 그대로 진행시키지 않을 별도의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책임 근거가 나뉘어 형종과 선고형도 달랐습니다. 과장의 금고형은 사고 당시 법의 적용 결과이며 현재 형벌체계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1심 이후 항소심이나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