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사정은 인정됐지만 회사의 구호체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락 전 보호조치와 추락 후 치료 지연을 연결해 사망 결과를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판결에서 대응 매뉴얼은 사고가 난 뒤 갖춰 두면 좋은 문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전모를 쓰거나 구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적어도 생명은 지킬 수 있었을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추락 예방뿐 아니라 부상 후 구호의 실패도 사망과 연결해 살핀 것입니다.
상시 70명을 쓰는 건설회사는 포천 중학교의 화장실 기계설비 개선공사를 약 3억 183만 원에 맡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오전 8시경 58세 근로자가 약 2.8m 천장 배관을 보온하려 1.2m 이동식 비계에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난간이 없었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월 18일 새벽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해 치료 적기를 놓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전부 그 행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전의 보호조치와 사고 후의 구호 준비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진료 거부만으로 다른 원인과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소장에게는 난간 설치와 안전모 지급·착용 확인이 문제됐습니다. 대표에게는 추락 위험을 평가·개선하고 안전보건책임자에게 권한·예산을 주며 평가할 체계, 긴급 위험과 사고에 대응할 매뉴얼이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대표가 위험을 평가하고 계획할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난간과 보호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응 매뉴얼도 없어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을 없애지 못했고,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역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누락들을 사망 결과와 연결했습니다.
현장소장에게는 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지급 및 착용 점검 누락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비계 높이 1.2m가 필요한 머리 보호와 추락방지 조치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료 거부로 피해가 확대된 사정은 양형에도 고려됐습니다. 자백·반성, 유족 합의와 사후 개선, 전력 등을 종합해 현장소장에게 벌금 800만 원, 대표에게 1,000만 원, 회사에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은 책임 부정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반영한 형의 선택이었습니다.
04의의
안전관리의 판단 시점이 추락 순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시설과 보호구, 사고가 생긴 뒤 부상자를 구호할 체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료 거부를 무시한 판단도, 그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을 끊은 판단도 아닙니다.
선고된 벌금을 중대재해의 일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작업 조건과 구호 지연, 합의와 전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해당 1심의 판단이며 후속 항소심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