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철골을 묶은 순간의 과실과 위험을 미리 확인할 절차의 부재가 같은 사람에게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세 법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표와 현장소장이 따로 있는 회사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접 철골을 묶고 운반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현장 과실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함께 인정하고, 세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의 자재창고 신설공사 중 철골공정을 1억 2,500만 원에 맡았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오전 H빔 네 개, 총 555kg 다발을 직접 줄걸이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두 창고 예정지 사이에서 하역을 기다리던 74세 근로자에게 철골이 떨어졌고, 피해자는 그날 다발성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02쟁점
직접 작업했다는 점은 두 방향의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운반 순간에는 철골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낙하 위험반경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량물 작업의 위험을 찾아 개선하고 급박한 경우 대응할 절차를 갖춰야 했습니다. 현장의 한 번의 부주의와 사전 체계의 부재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발은 가운데에 벨트슬링 하나만 건 한줄걸이 상태였습니다. 두 슬링으로 지지하는 대신 이렇게 묶은 방식, 하역 대기 위치와 출입통제, 작업계획의 부재가 어떻게 함께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하나의 슬링으로 묶은 다발의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철골이 이탈한 경위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낙하 예방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인양물 아래 위험반경의 근로자 접근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감독과 줄걸이를 직접 한 만큼 실제 작업 방식과의 연결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업 차원에서는 목표·방침, 철골작업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체계 미구축이 필요한 현장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로 이어져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망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 자백·반성, 유족에게 2년간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했습니다.
04의의
관리체계 의무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과 경영자가 분리돼 있을 때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업주가 두 역할을 맡아도 현장에서 실제로 할 조치와 그 조치를 준비하는 절차를 각각 갖춰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사고를 직접 지휘한 잘못만 살피면 사전 위험관리의 누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법률이 적용됐지만 각 형을 더한 판결은 아니며, 합의와 집행유예도 유죄 판단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구별을 전제로 선고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 형은 해당 1심의 내용이고 후속 재판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