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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내지도 남겨 두지도 않았는데, 유포 협박을 인정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징역 2년 6개월 등 유지

판례 요약

현재 파일의 부재와 과거 생성 사실은 다르다며, 구체적 자백·피해자 진술·당시 메시지를 종합해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촬영물 이용 협박에는 실제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그 파일이 발견되거나 피해자에게 사진 자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생성 사실의 증명과 그 자료를 이용해 해악을 알렸는지를 구별했습니다.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설명은 두 질문의 답을 모두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노출을 요구해 화면을 갈무리했고 연락을 끊겠다는 피해자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작·소지와 주거침입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고 파일도 남아 있지 않으며 제작에는 자백 외 증거도 없다며 다퉜습니다.

02쟁점

먼저 보강증거 문제에서는 당시 메시지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수사에서 한 자백을 되풀이하는 자료인지, 범행 당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대화인지에 따라 자백과의 결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갈무리 설명이 서로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생성 사실이 증명되면 이용의 의미가 남습니다. 특정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고 해악을 알리고 피해자가 그 뜻을 인식했다면 사진의 직접 제시·전송이나 현재의 보유, 실제 유포 가능성까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갈무리 방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신체를 보았다는 말과 사진 유포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수사상 자백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 주고받은 독립된 자료여서 보강증거가 됐고 실제 생성이 인정됐습니다.

그 자료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으로 알리는 협박이라면 직접 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실제 유포 가능성도 성립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작·촬영물 이용의 법리와 자백 보강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에 관한 제1심 판단 누락 때문에 파기·재선고했으나 징역 2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 등도 선고됐고 상고기각으로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현재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과거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당시 진술·대화가 생성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현존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성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은 같은 전제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형은 협박 한 죄만의 기준이 아니라 제작·소지·주거침입 등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개별 범죄의 표준형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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