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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나왔다면, 과거 제작 지시와 협박도 모두 증명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노2673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 성착취물 제작 무죄·일반 강요 및 협박 유죄

판례 요약

파일의 수신 시기·경로와 피해자 영상이라는 인식을 따로 살펴, 제작은 무죄로 하고 가중범죄 대신 일반 강요·협박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일반 강요와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이 실제 촬영물이었는지는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그 차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무죄로, 가중죄 대신 일반 강요·협박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무죄가 된 사건은 아닙니다.

검사는 2020년 여름 청소년에게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듬해 유포를 위협해 영상통화에서 의무 없는 행위를 시켰으며, 별도 두 차례 협박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자백·피해자 진술·휴대전화 영상으로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등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을 철회하고 영상 수신·이용을 부인해 추가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02쟁점

소지, 제작 관여, 이용 인식은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소된 시기에 피해자에게 만들게 했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피고인이 그 파일을 피해자의 것으로 알았는지를 모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백 철회 자체보다 객관 자료와 최초 자백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에는 실제 자료가 존재했거나 과거 존재한 사실이 전제됩니다. 없는 영상을 있다고 속여 겁준 일반 협박과 구별해야 하고, 파일 소지 시점과 그 의미를 인식한 시점도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세 가지 결론을 나누어 보면 증명이 어디에서 끊겼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작 혐의는 별도 범죄여서 주문에 무죄가 표시됐습니다. 반면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은 그 가중 요소의 증명은 부족해도 일반 강요·협박이라는 축소된 사실이 인정됐으므로 별도의 무죄 주문 없이 일반죄의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를 겁주고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한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작에서는 발견된 파일을 2020년 여름의 지시·전송에 연결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추가 감정이 확인한 생성·다운로드 시점은 2021년 6월이었고 어느 대화방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전송 내용 기억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수사 초기의 수신·인식 부인까지 고려하면 제1심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파일의 발견이 그보다 앞선 제작 관여까지 거슬러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 혐의에는 그와 독립된 인식의 문턱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협박 전에 파일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피고인이 그것을 피해자의 영상이라고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처음부터 없는데 있다고 속여 겁준 경우까지 가중하면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넓히게 된다는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일반 강요·협박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휴대전화 파일을 발견했다는 결론과 특정 범죄사실을 증명했다는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시점·경로·인식이 각각 뒷받침돼야 하며 최초 자백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신빙성을 따져야 했습니다.

실제 촬영물 이용이 부족해도 메시지로 겁주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구법상 가중죄의 요건과 일반죄 유죄를 나누어 읽어야 하고, 이 항소심 뒤의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1-17 선고 2022노2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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