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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에게 유포를 위협해도 공갈 의도가 인정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 징역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사진 유포 전후의 요구와 반응으로 금전 취득 의도를 인정하고, 강요 수단인 협박의 죄수관계를 구별한 확정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2년 확정됐지만 가족을 상대로 한 촬영물 협박 부분을 지금의 일반 법리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별개 후속 대법원 2024도14039는 촬영물이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변화와 구별하면서 이 사건의 금전 요구 의도와 협박·강요의 관계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사적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가족에게 보냈고, 남편·자녀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진과 금전 요구를 보냈습니다. 배신감에 잠깐 말했을 뿐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는 항변이 있었고, 양측 항소 중 일부 범행 방법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됐습니다.

02쟁점

지급 능력이 없는 상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금전 취득 의도를 부정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 하나보다 실제 유포와 그 위협, 요구의 반복 및 피해자 반응을 전체 대화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협박이 강요의 수단이면 그 위협을 별도 죄로 더 처벌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과 그 상태의 진술을 사용했는지는 증거 판단에서 다시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유포를 말리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경위와 남편에 대한 반복 요구를 보아 강요·공갈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급 불가능성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그 의도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인접한 시각의 위협은 강요의 수단으로 포괄된 하나의 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변경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유포와 강요미수·공갈미수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영장 제시 없이 체포한 것은 위법했지만 해당 진술을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았고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어 판결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10564는 2022년 12월 15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방법 일부를 추가한 변경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해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고, 당시 촬영물 협박 성립과 강요·공갈·협박 고의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04의의

협박 부분의 이유무죄는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강요 수단을 별도 죄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요구 문구를 유포와 상대방 반응에서 떼어보면 고의와 죄수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대법원 2024도14039의 2025년 6월 12일 판단은 제3자 촬영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의 가중죄 성립을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의 확정 경과와 금전 요구·죄수 판단은 그대로 설명하되, 가족 상대 가중협박 부분을 현재 법리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08-17 선고 2022노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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