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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지웠어도 남아 있는 것처럼 유포를 위협하면 처벌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각 3년 취업제한

판례 요약

실제 촬영한 자료를 삭제한 뒤라도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한 구체적 위협이면 이용 협박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01사건 개요

군사법원과 항소심이 달리 본 것은 실제 촬영의 유무보다 삭제 후에도 그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촬영 다음 날 지웠다는 진술이 일관돼도, 피해자는 삭제를 모르는 채 사진이 퍼질 위험을 전달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차이를 중심으로 무죄를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말했고, 뒤에 만나 달라고 연락하며 사진을 가지고 있어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도 수면 중 촬영됐을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군검사는 현존 보유가 필수는 아니라며 항소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주거침입과 상관모욕도 함께 심판됐습니다.

02쟁점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경우와 실제로 생겼다가 사라진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특정한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유포의 공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협박 당시 파일 보유나 실제 유포 의사가 촬영물 이용의 필수 요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요건을 판단하려면 피해자에게 전달된 해악이 구체적인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사진을 언급했고 피해자는 촬영·삭제에 관해 무엇을 알았는지, 실제 생성 사실과 겁주려는 인식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설명이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로 유포를 말했고, 피해자는 삭제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고인 역시 사진 때문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겁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었으므로 그 유포 가능성을 해악으로 알린 행위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협박 순간에도 자료가 남아 있거나 유포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유죄와 함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공식 판례에는 이 항소심 판결의 확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04의의

삭제가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촬영물을 유포할 듯 말한 행위는 파일의 현재 상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생성과 메시지의 의미, 당시 인식을 각각 대조한 사례입니다.

형량 역시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한 결과입니다. 반복 스토킹·주거침입·상관모욕과 합의·공탁·반성, 실제 유포 정황이 없던 점 등이 반영됐으므로 징역 2년을 협박 한 건의 일반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03-29 선고 2023노3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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