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남의 사진을 피해자 사진이라고 속였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도 성립할까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촬영물 이용 협박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실제 사진이 있더라도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면 가중규정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존재하는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돼도, 그 사진이 누구를 촬영한 것인지는 별도 요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든 사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제시한 사람은 신원을 모르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이 객관적 불일치 때문에 특별한 가중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대화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성적 사진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제1심과 대구고법은 촬영물 이용 협박을 무죄로 봤고 검사는 실제 피해자의 사진일 필요는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별도의 불법촬영·재물손괴 등도 있었으나 해당 쟁점과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2쟁점

피해자가 자기 사진이라고 잘못 생각해 공포를 느꼈다면 일반 협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촬영물 이용 조항에도 그 오인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해악을 느꼈다는 사실이 특별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를 실제 찍은 뒤 삭제한 사안과도 다릅니다. 삭제는 자료의 현재 존재 문제이고 이 사건은 애초 촬영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문제입니다. 생성 사실·현재 보유·대상 일치를 각각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아니라면 이 죄의 촬영물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촬영·제작·복제된 적 있는 자료를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일반 설명에도 이 대상 요건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사진이 나중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 사진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안이었습니다.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대목이 있어도 해당 무죄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특별 가중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진으로 속여 위협하는 행위의 허용이 아닙니다. 일반 협박의 책임과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죄의 요건을 나누어야 이 결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촬영 대상과 협박 상대의 관계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진의 원본·촬영 경위와 제시하며 한 말을 함께 보아야 하며, 해당 무죄를 다른 불법촬영·손괴까지 전부 무죄라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함께 확인한 판결·법령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