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관계 중단 요구의 경위와 특정된 전달 상대, 사진의 식별성 및 실제 전송 범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여지를 인정한 하급심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제1심은 같은 경고 중 일반 협박은 무죄로, 사적 신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진 첨부라는 형식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경고가 나온 전체 관계와 실제 전달 범위를 다시 살펴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외도 상대의 사진을 발견해 관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차단당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3장과 함께 관계가 계속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유죄·무죄와 형량 등에 불복했습니다.
02쟁점
전달 상대의 한정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겠다는 것인지, 특정 배우자에게 외도 증거가 있음을 알리겠다는 경고인지에 따라 메시지의 전후 맥락이 달라집니다. 실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상대방의 관계, 연락 경위와 문구, 사진 식별성·전송 범위 등 전체 사정을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정도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사진에 얼굴이 없어 제3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고 보낼 상대도 피해자의 배우자로 한정된 점을 살폈습니다. 실제 사진은 상대방 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관계 중단 요구와 차단, 일관된 설명 및 이후 손해배상소송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외도 중단의 강한 경고를 전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해악 고지로 보더라도 같은 경위에서 용인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유죄 부분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 협박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 항소심 이후의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사적 사진을 공개할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중단 요구의 경위, 제한된 전달 상대와 식별성, 실제 전송하지 않은 점을 함께 판단한 개별 하급심입니다. 같은 가정 유지 동기라도 요구·표현·공개 범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개 사건인 대전고법 2026노242도 사진을 보내겠다는 상대 범위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후속심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가진 구별 사례라는 점과, 이 무죄의 확정이 미확인이라는 점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