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영상 생성이 증명되지 않아 가중혐의는 인정하지 않되, 일반 협박 유죄와 항소심 감형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했다고 촬영물 이용 협박을 새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그 이유무죄에 불복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일반 협박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함께 넘어온 부분과 실제로 다시 심리할 쟁점이 달랐습니다.
영상대화 앱으로 알게 된 성인과 통화한 피고인은 녹화·갈무리했다고 말하며 영상을 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단당하자 그대로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1심은 촬영물 이용 주위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예비적 일반 협박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자료 존재에 관해 피해자가 믿고 두려워했다는 사실과 실제 촬영물이 생성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일반 협박의 공포가 있어도 가중죄가 요구하는 실제 자료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던 영상과 실제 촬영 후 삭제한 영상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절차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유무죄 부분은 판결 불가분성 때문에 항소심으로 넘어가지만 실질 심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정된 일반 협박에서 무엇을 양형에 새로 반영할지가 중심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녹화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에 따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검사가 다투지 않았고, 이 판단은 메시지의 일반 협박 유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에는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제1심 이후 추가 공탁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으로 다시 정했고 기존 사회봉사 명령은 항소심 주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립 교향악단 취업에 집행유예가 불리하다는 주장에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가능성을 적극 참작할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파기는 일반죄의 감형에 관한 것이며 촬영물 이용의 이유무죄를 뒤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촬영물 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메시지로 협박한 책임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이 없다는 한 사정이 아니라 과거 생성부터 증명되는지를 확인한 뒤 일반죄의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또 상소 범위와 파기 주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단독 항소에서 일반 협박을 감형한 항소심이며 전부 무죄도 가중죄 인정도 아닙니다. 후속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