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현장 영상의 시간·거리와 진술 및 녹취의 불일치를 대조하여, 주장된 사진의 존재와 제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손편지의 사진을 잠깐 보여준 것일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사진을 보았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화면을 말하는지 영상·거리·녹취와 맞춰 보았습니다. 협박 때 파일이 현존해야 한다는 법률 문제보다, 주장된 신체 사진을 실제 제시했는지가 먼저 증명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진 두 장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자녀 학교 등에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해자와 배우자는 화면과 말을 근거로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민·형사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제1심은 일반 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02쟁점
증언이 둘이라는 사실은 관찰 조건의 검토를 생략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거리에서 얼마나 보았는지, 전에 같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설명이 일치하는지, 녹취에 그 내용이 실제 남아 있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명 부족은 사진을 나중에 지웠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파일의 부재만이 아니라 특정 성적 사진의 내용과 실제 제시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었으므로, 존재·제시·메시지의 신빙성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03판결
현장 영상상 화면을 들어 보인 것은 약 2초였고 양측은 3~4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진술처럼 사진을 정확하게 보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날에도 사진을 보여줬는지에 관한 피해자·배우자 진술도 서로 달랐습니다.
휴대전화에 신체 사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과거 통화의 사진 언급 주장도 녹취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손편지 사진일 가능성까지 남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촬영물 협박 무죄를 수긍했습니다. 당시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한 일반 협박 무죄도 유지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뒤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다른 자료 없이 진술만 있으면 언제나 무죄라는 사건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체적 관찰 조건과 진술 불일치, 녹취 대조 결과 때문에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사정이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후 삭제해도 이용 협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실제 생성된 자료를 전제로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전제와 제시 사실부터 불명확했습니다. 무죄 이유를 잘못된 현재 소지 요건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