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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촬영물 강요가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기기 몰수도 모두 따라올까요?

부산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5노69 판결

판결 결과피고사건·보호관찰 부분 파기, 징역 5년 및 출소 후 보호관찰 3년 등

판례 요약

실형과 취업제한·출소 후 보호관찰을 정하면서도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기기 전체 몰수는 각각 필요성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했다고 재범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실형과 등록, 취업제한 및 출소 후 보호관찰을 전제로 각 조치의 필요를 따로 보았습니다. 기기 몰수도 같은 방식으로 범죄 전자정보와 일상 자료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사진·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유포를 위협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여러 성범죄가 인정됐고 범행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제1심 징역 6년 등에 양측이 항소하면서 보호조치·몰수도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02쟁점

중한 범죄라는 평가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붙여야 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는 각 요건과 목적, 다른 조치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도 성립을 없애는지와 양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몰수에는 기기 전체가 필요한지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미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범죄 전자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면 개인의 일상·사생활 자료를 함께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후속 상고심에는 간접정범 성범죄와 일반 강요의 죄수도 쟁점이 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반복된 범행과 미성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범행하고 직접 만난 적 없는 경위, 실제 유포 정황 미확인, 일부 합의·피해 회복과 전과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과 출소 후 보호관찰 3년은 명했지만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재범위험 평가와 다른 조치의 효과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기각에 대한 검사 항소는 배척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던 아이패드는 증거가 확보되고 사생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범죄 전자정보만 몰수했습니다.

후속 대법원 2025도9690·2025보도72는 2025년 9월 4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 강제추행·유사강간이 성립하면 일반 강요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원심 평가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단형과 실질 양형 조건에 영향이 없어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였고 반복된 온라인 성범죄에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호조치 일부의 면제를 가벼운 범행이나 위험 부재의 선언으로 바꿔 읽을 수 없습니다.

몰수와 죄수에서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범죄 전자정보와 기기 전체, 성범죄와 별도 강요죄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후속심이 법리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유지한 이유까지 확인해야 이 사건의 확정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대상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06-11 선고 2025노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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