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채무가 실제로 있어도 그 돈으로 갚을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변제받을 권리와 위탁금을 처분할 권한은 서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도, 횡령 사실을 아는 수령자의 장물취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설명은 누가 그 돈의 소유자인지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찰이 맡긴 부동산 계약금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개인 채권을 구별했습니다. 해당 계약금으로 개인 채권을 갚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채권 주장만으로 임의 처분이나 수령이 정당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위임받은 피고인 1은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손해배상금·수고비를 받을 것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찰 대표는 사찰 명의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그중 3억 원을 자기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건넸고, 피고인 2도 반환 요구와 그 경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02쟁점

두 사람의 책임은 연결되지만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아닙니다. 피고인 1에게는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던 계약금을 자기 돈처럼 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그 횡령 경위를 알면서 돈을 취득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목적은 이 인식을 대신하거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또 돈이 은행이나 수표를 거쳐 이동하면 장물의 성질이 끊기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장물을 처분해 얻은 별도의 대가와, 처음부터 장물인 금전의 보관·교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폐가 물리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1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찰 계좌에 즉시 입금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계약금으로 주장 채권을 충당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반환 거부와 임의 소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횡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2도 이 사정을 잘 알면서 3억 원을 받았으므로 장물취득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인 현금을 예치했다가 같은 액수로 인출하면 금전적 가치가 유지돼 장물성도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처럼 유통되는 자기앞수표 역시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채권 회수라는 거래의 목적과 받은 돈의 출처를 별도로 심사한 사례입니다. 위탁자가 돈을 보관시킨 경위, 실제 처분 권한, 수령자가 알고 있던 반환 요구가 각각의 책임을 연결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야만 장물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을 거친 모든 범죄 관련 금전을 같은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애초 장물인 현금의 예치·인출을 다뤘습니다. 범죄로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 인출한 경우와는 최초 취득 대상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