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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늘어난 잔액을 찾은 돈과 훔친 현금을 맡겼다 찾은 돈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판례 요약

경제적으로 같은 돈처럼 보여도 최초 범죄가 취득한 대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 취득 뒤 정상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을 부정하면서 장물 현금의 예치·인출과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현금을 훔쳐 은행에 넣었다 찾으면 장물성이 남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인출현금에는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범죄로 얻은 것이 현금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경제적 유래와 장물취득죄가 요구하는 재물의 취득 경위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해 인터넷뱅킹으로 1억 8,050만 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이후 자기 현금카드로 찾은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검사는 유래를 알면서 받은 장물취득이라고 기소했지만 하급심은 현금이 장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예금채권이 장물의 대상인 재물과 다르더라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현금 인출 자체가 은행에 대한 절도나 사기라면 그 범죄로 얻은 현금이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이체와 이후 인출의 법적 평가를 각각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무단 이체로 잔액이 늘었다는 사정과,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권한이나 은행을 속여 처분하게 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한 표현으로 두 단계의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무단 이체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인출은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카드를 정상 사용한 것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속여 처분을 받아낸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6,000만 원에 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 않은 무죄를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치했다 같은 액수로 되찾는 경우와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04의의

인출이라는 외형이 같아도 최초 취득한 권리가 무엇인지, 인출 때 별개의 재산범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범죄로 형성된 모든 재산을 장물로 넓히는 대신 장물취득죄의 대상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자금을 받으면 다른 책임까지 모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모나 범죄수익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 아이디를 무단 사용한 이 사건을 피해자가 속아 직접 송금한 일반 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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