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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했을까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장물취득 무죄의 잘못과 횡령 공모 증거 부족은 양립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혐의를 같은 사건으로 기소한 절차와 각각 다른 책임 근거를 나누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판결이 파기됐다는 결과만 보면 횡령 공모가 인정된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 공모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예비적으로 기소된 장물취득이었고, 두 공소사실이 하나의 사건인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업으로 회사를 인수해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자신 모르게 자금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사임했습니다. 동업 청산 때 주식과 공로 등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형편이 좋아지면 나누어 주기로 하고 먼저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첫 지급분을 포함해 총 네 차례 5억 원이 지급됐으며 출처는 회사에서 비자금 등으로 빼낸 돈이었습니다.

02쟁점

공모와 수령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회사 돈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이미 횡령한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경영 경험과 퇴사 경위, 상대방의 자력과 분할 지급 약속은 후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원심은 돈이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일 뿐 횡령으로 취득한 장물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것은 이미 횡령한 돈의 수령이었습니다. 설령 전달 자체로 횡령이 완성되는 구조라도 수령 당시 돈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교부가 횡령의 실행이라 해도 그 순간 횡령이 완성되면서 돈이 장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완성과 장물 수령이 시간상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물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식에도 확정적인 앎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금 유출과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회사 상황에 따른 분할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수사와 법정에서 회사 돈임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어도 장물일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장물취득 무죄는 이 법리와 증거 평가에 잘못이 있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횡령 공모 증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령 책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환송이었습니다.

04의의

받을 정산금이 있거나 지급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과 별도입니다. 합의서나 공증이 있어도 회사 운영을 아는 사람이 어떤 경위를 알고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관련 정산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인식을 추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책임 근거와 파기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주위적 혐의에 관한 증거 부족이 유지돼도 예비적 혐의의 오류로 판결 전체가 환송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장물취득 유죄가 확정됐다는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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