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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무산된 것과 중개를 하지 않은 것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만나기 전에 체포됐어도 이미 연결한 거래는 알선으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결과와 알선행위의 존재, 항소이유의 형식적 기재와 실제 판단을 각각 구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가 끝나지 않았으니 알선도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이고, 항소심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어떤 행위와 판단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훔친 합계 4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면서 수락했습니다. 살 사람에게 전화해 노래연습장에서 만날 약속을 했고, 귀금속을 받아 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절도방조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02쟁점

장물의 취득·양도와 그 거래를 중개하는 알선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알선이 보호하는 영역은 장물임을 알고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나 점유 이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실행한 연결행위까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의 절차도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제1심이 필요한 감경을 빠뜨려 항소심이 유죄 부분을 직권 파기한 뒤 새 판결을 했습니다. 새로 유죄를 판단하면서 무죄 주장도 판단한 것인지, 항소이유를 별도 항목으로 쓰지 않아 실제 판단을 누락한 것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장물임을 알면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이나 점유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전화와 만남 약속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구체적으로 연결한 행위였으므로 거래 직전 체포가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직권 파기 후 다시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로 항소 주장을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거래 결과와 중개 실행을 분리하면 왜 현장 체포가 곧 미완성 알선을 뜻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연락처를 알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장물 인식 아래 매도 부탁을 수락하고 매수인에게 연락해 약속까지 정한 구체적 행동에 있었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이 없다는 것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직권 파기 후 새 유죄판결을 하며 그 주장을 판단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항소심의 처리를 인정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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