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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은 새 소유권의 창설이 아니라 공시였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도난 수입차를 국내에서 처음 등록했다는 사정은 기존 소유관계와 장물성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등록 효과에 관한 주장과 양도 당시의 인식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주장은 신규등록을 거치면 이전의 도난 경위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새로 얻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말과 등록만으로 이전 권리를 소멸시켜 원시취득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장물양도 책임은 그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 국내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했습니다. 도난차량은 2005년 3월 29일경 처음 등록됐고 같은 해 5월 28일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습니다. 원심은 양도할 때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취득 당시 선의와 최초 등록을 들어 다퉜습니다.

02쟁점

등록의 효과에 대한 항변과 고의에 대한 항변은 해결해야 할 질문이 다릅니다. 등록이 차량의 장물성을 없애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판매자가 양도 당시 그 성질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차를 얻을 때의 사정만으로 나중 처분 시점의 인식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물에 관한 고의 역시 도난 사실을 확실하게 안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문제됐습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경우에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자동차관리법이 등록을 요구한 것은 운행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난 수입차를 신규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명의자의 원시취득이나 장물양도의 비범죄화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 장물죄의 고의에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상 피고인은 차량이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했습니다. 원심의 선의취득 주장 배척과 유죄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득 당시 고의를 별도로 새로 인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04의의

등록은 중요한 거래 외형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공시하는 절차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최초 등록은 도난 사실과 기존 소유관계를 모두 정리해 주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형과 별도로 양도자가 차량의 유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미등록 수입차를 취급하면 누구나 장물의 고의가 있다는 일반화도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도 당시 미필적 인식이 증거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구 자동차관리법의 등록 해석과 개별 판매행위의 고의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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