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고심 계속 중 처벌 근거의 효력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거래 사실의 재평가에 앞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장물죄의 폐지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거래의 고의나 상습성에 관한 새로운 결론 때문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적용한 형벌조항 자체가 소급해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심 당시 존재한 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중인 재판의 근거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두 사람에게 스마트폰 331대를 총 21회 사며 5,366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장물임을 알고 상습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제1심과 항소심은 당시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중규정과 형법의 장물취득·상습장물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02쟁점
핵심은 위헌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라진 근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상 상습장물 범죄의 장물 ‘취득’을 가중하는 해당 부분이었습니다. 장물취득이라는 모든 범죄유형이나 형법의 모든 처벌규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한 뒤인 2015년 2월 그 부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소급해 효력이 없어진 법률조항으로 기소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선결문제가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해당 형벌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중 피고인 유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스마트폰 매매의 세부 사실이나 각 거래의 인식을 새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문 역시 무죄 확정을 직접 선고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 적용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한 파기환송이었습니다.
04의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처벌할 법률이 유효한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먼저 결론을 바꿨습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됐어도 상고심 계속 중 형벌 근거의 효력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 범위를 넘어 현재 모든 장물취득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거래별 고의가 부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결정이 미친 가중조항과 다른 책임 근거, 환송 후 처분은 구별됩니다. 후속 판결이나 최종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