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검사는 장물 매입의 과실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에 관한 공소장 변경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거래 정황에 따른 증명 부족과 재판부의 변경 요구 재량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의 상고에는 두 경로가 있었습니다. 귀금속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면 당시 고물상영업법 위반으로 바꾸어 심리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주장을 나누어 배척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금은방의 소개로 알게 된 보석 중간상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난 사람이었고 흠이 있는 반지는 약 1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돼 9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성명과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반지가 장물로 밝혀져 장물취득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과실 주장에서는 확인된 거래 정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금은방의 소개와 중간상으로 알고 있던 관계, 이전 접촉과 흠을 반영한 가격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문 매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장물 판명에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증명 부족을 메우는 자동 절차인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법원이 기소된 공소사실·적용법조 외에 다른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곧 판결의 위법이 되는지, 그 요구가 어떤 권한인지가 별개의 상고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영업법 위반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본래 장물죄의 판단에서도 통상 상인들이 매입하는 시세에 맞는 거래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개로 형성된 중간상 관계와 신원 확인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다른 죄의 가능성을 들어 이미 증명이 부족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무죄를 다툴 때에도 적용된 죄의 증명과 다른 죄로의 절차 변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재판부가 언제나 가능한 모든 죄로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영업법의 모든 위반 가능성에 실체적인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거래에 관한 판단 역시 신분증만 확인하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개 경위와 관계, 시세라는 자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심할 다른 징후가 드러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당시 영업법의 논의를 현재 영업규제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