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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지원액을 정한 시설비의 진실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 기각·유죄 유지

판례 요약

저온저장고를 실제 지었어도 허위 계약금액으로 지원액을 높인 책임은 남았습니다. 지원 범위 밖 토지대금·취득세를 더해 시설 공사비의 허위를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업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 많다는 설명과 보조금 신청액이 맞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했으므로 사업 전체 지출보다 그 계산에 들어갈 항목과 금액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의 저온저장고 등 공사를 5억 4,500만 원으로 적은 도급계약서로 신청했습니다. 관청은 그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이 부정수령을 인정하자 피고인은 토지 매입비·취득세나 냉동설비 비용 등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자기부담금으로 먼저 공사한 뒤 관청이 현장과 영수증으로 실제 비용을 확정하고 지침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원인지 보려면 제출한 계약서의 시설비와 실제 시설비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사업 자격이나 완공 여부만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지출을 더하는 항변에도 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신청 전에 실제 지급된 금액인지입니다. 같은 사업에 썼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이 해당 자기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한 교부액보다 더 받은 경우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령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보다 큰 계약금액이 관청의 산정에 직접 쓰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초과 지원의 원인이 된 허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토지대금과 취득세는 시설물만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이를 해당 자기부담금에 더할 수 없었습니다. 냉동설비 공사대금도 신청 전에는 일부만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제출 계약서가 실제 관계와 맞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지원 자격, 실제 사업 수행, 정당한 지원액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비율 산정의 기초를 허위로 높였다면 사업을 진짜 했다는 답만으로 초과 수령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비를 모든 보조사업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지침이 시설물만 지원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지원 항목과 신청 시점을 맞추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지출을 사후 합산해 당초 허위 금액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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