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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돈이 있어도 최초 부정수령인지와 개인 수재인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 — 보조금 부정수급 무죄·별도 배임수재 유죄 유지

판례 요약

발전기금의 사후 요청과 적정 공사비, 정액지원 구조는 보조금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같은 공사의 개인 하도급 청탁금 2억 원은 별도 임무와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남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사업체가 돈을 다시 줬다는 외형은 같아 보여도 법적 질문은 달랐습니다. 보조금 혐의에서는 그 돈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액이 부풀려졌는지가, 배임수재에서는 개인이 맡은 업무에 관한 청탁 대가를 받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한쪽 무죄가 다른 쪽까지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재건축에 국가는 2001년부터 수년간 직접공사비 일부로 총 334억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 검토를 거친 건축 등 계약은 적정하다고 인정된 금액보다 낮은 316억 원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업체에서 받은 발전기금을 임시사무실·건설본부 운영·임대수익 손실 등 건립 간접비에 사용했습니다.

02쟁점

업체 기부가 당초 보조금 부정수령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려면 지급액과의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가격 결정 때 기부를 반영해 비용을 높였는지, 관청이 실비 항목별로 지급했는지, 돈이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가 그 연결을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별도 2억 원은 단체의 간접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이 전기공사 하도급 선정 청탁과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므로 그 선정에 관한 임무가 있었는지와 청탁의 부정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보조금의 경우 대법원은 최초 지급의 허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모·경쟁입찰과 적정한 가격 결정을 거친 뒤 발전기금을 요청하고 승낙받았고, 이를 미리 반영해 공사비를 부풀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항목별 지출보다 정액 총액을 전제로 공정에 맞는 신청인지 심사했고 기금도 건립 간접비로 사용됐습니다. 정당한 지원금을 실제 지급한 뒤 일부를 기부받은 사실만으로 당초 부정수령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받은 개인 2억 원에는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발주자의 하도급 심사 권한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임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업체 등록 여부와 수수 경위 등은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 무죄와 배임수재 유죄에 관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돈의 환류를 발견했다고 최초 지원의 허위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방식과 가격 확정 전후를 연결해야 하며 이 사건의 정액 지원·사후 약정·간접비 사용이라는 전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업체의 기부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개인 청탁금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단체 기부의 명목으로 개인 수재를 덮거나, 개인 수재의 부정성만으로 별도 보조금 지급까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두 방향의 구별을 보여 줍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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