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북·전주시 자체 보조금은 당시 국가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여부와 적용할 형벌법의 전제는 달라 유죄 원심이 환송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계획서와 다르게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보다 어떤 법률이 그 돈을 규율하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상고이유에 앞서 이 전제를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의 제25회 대회 행사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경비 배분 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원심은 당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1조를 적용했습니다.
02쟁점
당시 법은 국가가 다른 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급부를 보조금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다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자금이 전달된 간접보조인지, 국가 교부와 무관한 자체 보조인지 나누어야 했습니다.
문제 된 돈은 원심의 인정에 따르더라도 국가와 무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 없는 변경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별개로,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벌칙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의규정에 따라 당시 법의 보조금을 국가가 교부한 자금으로 한정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금은 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용도를 달리 사용했더라도 기소된 제41조와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재원 분류는 단순한 행정상의 이름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전제입니다. 사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도 적용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면 그 벌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교부 결정과 자금의 전달 경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단은 2007년 당시 국가보조금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별도로 규율되는 현행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까지 면책한 판결이 아닙니다. 국가 재원의 간접보조나 다른 법률 책임도 구별해야 하며 대법원이 모든 책임을 부정해 직접 무죄를 확정한 주문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