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간접보조금도 처벌된다는 일반론만으로 사업변경죄까지 넓힐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 — 간접보조사업 내용변경 혐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용도 외 사용과 무승인 사업변경은 구법의 주체 규정이 달랐습니다. 삼척시의 간접사업자 지위를 바로잡고도 사업변경 무죄는 유지했고 별도 횡령 유죄도 남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간접보조금을 받았으니 모든 보조금 벌칙이 적용된다는 추론은 이 사건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용도 외 사용과 사업내용 변경의 의무·벌칙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처벌 범위를 보탤 수는 없었습니다.

2013년 삼척시가 오십천지구 등 하천정비의 국·도비를 신청하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삼척시에 국비 30억 원과 도비 4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장관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바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2쟁점

지급 경로는 국가에서 도를 거쳐 시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사업을 시가 수행한다는 사실과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보조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다릅니다. 이 지위를 정한 뒤에도 해당 위반행위의 조항이 그 주체를 포함하는지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당시 용도 외 사용 조항에는 간접보조사업자도 있었지만 사업내용 변경 조항은 달랐습니다. 목적대로 썼는지와 승인 없이 계획을 바꿨는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한 조항의 넓은 주체 범위를 다른 벌칙으로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강원도지사가 보조사업자이고 삼척시장은 국비 30억 원에 관해 간접보조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시를 직접 사업자로 본 원심의 설명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이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28일 개정 전 제23조의 승인의무와 제42조 벌칙은 보조사업 변경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간접보조사업 변경까지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제22조·제41조의 용도 외 사용 규정이 간접사업자도 포함하는 것과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해 사업변경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별도 횡령 등 유죄에 관한 피고인 한 사람의 상고도 기각하여 쌍방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04의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으면 언제나 원심 결론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위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정확한 지위에 적용되는 벌칙을 검토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죄별로 의무와 주체를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구법의 사업변경 조항에 관한 판단을 간접보조금 사용의 자유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 외 사용은 달리 규율됐고 별도 횡령 유죄도 남았습니다. 행위 당시 법과 실제 기소된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