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창업인턴 활동비의 재원이 출연금인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재심리 요구 뒤 환송심은 출연 재원을 인정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무죄가 나왔다고 인턴들이 실제 근무했다는 주장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채용 여부보다 그 활동비에 적용한 형벌법의 대상이 맞는지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출연금을 보조금과 구별한 결과, 사실관계의 나머지 다툼에 답하지 않고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턴 두 명을 채용 등록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활동비 1,161만 3,680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근무와 창업 초기자금 지원을 연결한 사업이었습니다. 제1심 벌금 500만 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02쟁점
국가가 돕기 위해 지급했다는 공통점만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같은 형벌규정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출연과 보조의 구별, 예산 비목과 집행 근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활동비라는 최종 명칭도 상위 재원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중간 기관의 존재 역시 충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진흥원과 벤처기업협회 등을 거쳐 기업에 전달됐다는 경로가 곧 간접보조금임을 뜻하는지, 그 전에 어떤 예산을 재원으로 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제12조와 근거 법률에 따라 출연금 비목으로 계상·집행한 자금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예산 설명자료의 출연 편성과 구 창업지원법의 근거, 운영지침의 전달 구조는 출연금 재원일 여지를 뒷받침했습니다. 필요한 심리가 빠졌으므로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2025노640 환송심에서 출연 재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즉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명 부족을 뜻하는 같은 조 후단과 다른 결론입니다. 실제 근무, 지침 변경, 공동정범에 관한 주장은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채용이 없었다고 확정한 무죄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예산 자료는 단순한 회계 부속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근거 법률과 비목, 전달 지침을 함께 읽어야 처벌조항의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재정 원조라는 넓은 설명만으로 그 확인을 생략한 데 파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연금을 허위 신청해도 다른 책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기소된 보조금법 위반의 성립을 다룬 것이고 사기 등 다른 죄를 대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환송과 후속 무죄도 구별해야 하며 재상고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 여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