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포와 시행 사이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효력이 생긴 지방재정법 벌칙·양벌규정을 앞선 수령행위에 적용한 오류 때문에 판결 전체가 환송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이 만들어진 연도만 확인하면 이 사건의 오류를 놓칩니다. 2014년 개정으로 조항이 신설됐지만 실제 형벌의 효력은 2015년부터였습니다. 재판 당시 그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진폐재활협회 대표자와 법인의 공소사실에는 2014년경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대표자에게 부정수급 벌칙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간적 전제를 직권으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행위자의 부정한 신청과 법인 업무상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효력 있는 처벌근거가 각각 필요합니다. 새 조항의 공포일과 부칙이 정한 시행일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행위가 먼저인 경우 현재 조항으로 소급해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일부 오류가 판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 문제였습니다. 해당 행위만 적용에서 빼면 되는지, 나머지 유죄와 하나의 형으로 연결되어 형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지와 모든 행위가 무죄인지는 서로 다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제98조가 2014년 5월 28일 신설됐지만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2014년경 수령행위를 대표자의 벌칙과 법인의 양벌조항으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급에 반했습니다.
그 외 공소사실의 증거 판단과 포괄일죄·공소시효 법리 등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류 부분이 나머지 유죄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하나의 형에 묶여 있어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과거 보조금 사건은 당시 본문 조항과 부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문이 신설된 날짜와 처벌할 수 있게 된 날짜가 다르면 그 사이 행위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법인의 책임도 행위자 책임에 기대어 시행 시점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전부 파기를 모든 사실의 무죄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유죄 판단은 수긍됐지만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또 시행 전 행위에 다른 법률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조항의 소급 적용을 부정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