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분산 계좌와 수표 유통은 적극 은닉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현금의 계좌·입금 경위는 불분명해 더 심리해야 했고 별도 소추절차 오류와 함께 환송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람에게 두 차례 5억 원씩 받았어도 증거는 같지 않았습니다. 직접 받은 자기앞수표와 며칠 뒤 다른 사람을 거쳐 받은 현금은 자금 흐름을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금원의 은닉 방식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현금까지 같은 수법이었다고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활동비·이자 등 거액을 받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넣고 유통된 수표를 받아 다시 입금하는 방식도 문제 됐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02쟁점
차명계좌와 미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 부정행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용 동기와 반복·분산, 다른 수단과의 결합 등 각 자금의 은닉을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현금 5억 원은 성명불상자 계좌에 넣었다는 진술만 있고 명의자와 시기·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활동비가 정치자금 성격이라는 설명이나 별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도 다퉈졌습니다. 납세의무와 은닉으로 세금이 포탈된다는 인식이 있는지, 한편 알선수재의 공소장상 금품과 법원이 인정한 금융상 편의가 같은 심판 대상인지가 각각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차명계좌 분산과 수표의 반복 유통 등 적극적 은닉 사정이 인정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 금원의 납세의무와 은닉에 따른 포탈을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활동비라는 성격만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도로 받은 현금 5억 원에 관해서는 미상 계좌라는 진술만으로 은닉을 특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알선수재 일부에서도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형태의 이익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유죄와의 경합 관계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적극 은닉의 법리는 유지하되 개별 증명과 소추절차의 오류를 고치게 한 결론입니다.
04의의
반복되는 수법은 중요한 증거지만 모든 금원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어느 돈이 어느 계좌에 언제 들어갔는지 특정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거래의 패턴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차명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모든 조세포탈을 무죄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법에 따른 개별 은닉과 고의의 증명, 공소장변경의 범위를 다시 살피도록 한 환송입니다. 현재의 신고·납부 제도에 옮길 때는 행위 시점의 법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