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최초 진정한 거래의 계산서와 해제 뒤 가공 역매출은 달랐습니다. 전체 세액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별 공급과 고의의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약 해제로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산서 처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취소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자재를 상대방에게 되판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입과 매출의 세액이 같더라도 실제 없는 역공급을 문서로 만든 점이 문제였습니다.
출발점에는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강관파일 2,000톤을 20억 원과 부가가치세 2억 원에 매수하고 실제 발주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 요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뒤에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원심은 최초 수취와 해제 후 발급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거래 당시와 해제 뒤의 인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계약과 어음 발행이 있었을 때부터 실물 없는 계산서를 받는다고 인식했는지는 나중에 계약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취소 후의 문서는 이미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체 세액을 맞추려는 목적이 문서별 허위 공급의 고의를 없애는지, 실제 포탈이 없으면 수수질서를 보호하는 처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지가 별도의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실제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일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사유·시기·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전체 세액이 같아도 각 문서에 맞는 공급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공급 없는 매출계산서 발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최초 매입 부분은 달랐습니다. 실제 계약과 상대방의 선지급 요구, 약속어음 발행 등은 처음부터 가공 수취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해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한 계약에서 나온 두 문서라고 해도 작성 시점과 기능, 고의의 증명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04의의
거래 전체를 취소했다고 그 과정의 모든 계산서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수취의 인식과 취소 뒤 반대 매출을 만든 인식은 시간과 사정이 다릅니다. 이 판결은 그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구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한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취소를 새 역매출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가공인 문서를 음의 수정계산서로 취소한 2018도17244와 구별해야 합니다. 환송 부분의 최종 처분도 이 판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