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통고서가 전 대표 개인의 면제 처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발한 계산서 수취와 기소한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행위여서 소추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고 원심이 든 이유까지 모두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면제 처분이라는 설명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소추요건의 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고발했고 무엇을 기소했는지를 맞추자 결론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교통카드 발행·단말기 제조 회사의 전 대표는 실제 미등록 개인에게 받은 금융컨설팅을 다른 두 회사의 용역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각 10억 3,000만 원과 4억 원의 계산서를 받고 2007년 제1기 신고에 반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 벌과금 상당액 1억 4,300만 원을 통고했지만 내지 않자 회사와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02쟁점
회사 통고서 별지의 대표자 관련 기재를 개인 면제로 볼 수 있는지와 즉시고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효과가 먼저 다퉈졌습니다. 그러나 그 답만으로 소추가 가능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발의 효력은 동일한 범칙사실에 미칠 뿐 별개 행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에는 계산서 수취 경위도 있었지만 범행일과 회사 공소사실, 경합범 조항 부재 등을 종합하면 기소 대상은 2007년 7월 25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었습니다. 같은 거래를 설명한 서류라는 점이 수취와 제출의 동일성을 뜻하는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통고서가 회사에 대한 것이고 별지는 회사 범칙사항의 설명이므로 전 대표 개인의 면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고발 사유를 고발서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원심 설명은 이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 대상은 허위 계산서 수취였고 합계표 제출까지 고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두 행위 사이 범칙사실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소된 합계표 제출에 필요한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특정할 때 거래의 동일성과 범칙사실의 동일성은 다릅니다. 하나의 용역과 관련된 문서라도 수취와 제출은 다른 실행이므로 고발장과 공소장의 실질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공소기각은 컨설팅 거래나 계산서가 적법했다는 실체 무죄가 아닙니다. 전 대표라는 지위가 고발을 막는다는 특권도 부정됐습니다. 구법상 소추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론을 유지한 것이므로 현행 절차 조문으로 그대로 치환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