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거래가 같아도 계산서 수수와 합계표 제출이 각각 범죄라면 각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할 두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먼저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거래를 두 문서에 적었다고 공급가액을 더하면 이중 계산일까요. 이 사건의 기준은 실제 돈이 두 번 오갔는지가 아니라 법이 구별해 처벌하는 행위가 두 번 있었는지였습니다. 실제 포탈세액을 두 배로 본 판단과는 다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상고했습니다. 원심이 두 문서의 공급가액을 함께 합산해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자 같은 거래의 금액을 한 번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동과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동은 실행과 문서 기능이 다릅니다. 경제적 거래가 하나라는 이유로 이 법적 차이도 사라지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별개 행위라면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합계액에 더하는지가 다음 단계입니다. 가중 기준이 무엇의 금액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대금이나 탈세액을 중복한다는 문제와 혼동하게 됩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의 제출을 구별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위에 따른 공급가액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별도 계산액은 가중처벌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정할 때 합산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합산은 문서의 숫자를 무조건 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각각 처벌 대상인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 아래 같은 거래라는 경제적 연결이 공급가액의 별도 계산을 막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의 적시 전송으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처럼 두 번째 범죄의 성립 자체가 달라지는 사안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행위별 의무와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