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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위를 더하기 전에 합계표 제출의무가 남아 있었는지 봤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분을 제외하면 30억 원 미달

판례 요약

적시에 전송한 전자계산서에는 개별 명세의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그 금액을 빼면 가중 기준에 못 미쳐, 합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합산 원칙에 예외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의 금액을 더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두고, 과연 전자 발급분에 두 번째 합계표 범죄가 존재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의무가 면제된 부분은 합산할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2~11월 공급가액 약 26억 9,212만 원의 허위 계산서 52장을 발급했습니다. 제1기·제2기 확정신고 합계표에도 약 8억 16만 원을 거짓 기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합쳤으나 그중 약 7억 8,198만 원의 전자 발급 명세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11일 전에 이미 국세청장에게 전송돼 있었습니다.

02쟁점

합계표 서식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적시 전송된 전자 발급분은 과세관청이 개별 내역을 이미 확보하므로 합계표에 거래처 수·매수·금액 등만 적고 개별 거래처 명세는 적지 않도록 했습니다. 표를 냈다는 사실이 곧 법정 명세의 거짓 제출인지 따져야 했습니다.

이 성립 문제와 공급가액 합산 문제를 섞으면 두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중 기준에 넣게 됩니다. 발급의 허위성과 별도로 제출의무의 범위·명세 전송 시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인 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이 별개 행위이며 비전자 거래는 같은 거래여도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명세가 전송돼 제출의무가 면제된 전자 발급분은 법이 요구한 개별 거래처 명세를 거짓 제출한 행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약 7억 8,198만 원을 합계표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이를 빼면 당시 가중처벌 기준인 3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허위 전자계산서의 발급 자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가중기준 계산은 그 전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전자화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미 확보한 정보와 남은 제출의무가 달라졌다는 점을 놓치면 숫자의 합만으로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이라면 항상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세가 적시에 전송됐다는 조건이 핵심이고 이후 판례는 기한을 넘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이 판결을 전자 허위 발급의 무죄나 환송 후 최종 처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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