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수정이라는 이름과 음수 표시는 문서의 거래증빙·세액 기능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거짓 기재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름만 별도로 붙인 것일까요, 형벌조항에서도 전혀 다른 문서일까요. 이 사건 하급심은 후자로 보아 거짓 수정 발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가 수행하는 거래증빙과 세액 계산 기능을 근거로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제 공사를 한 뒤의 수정 발급이었습니다. 의료재단의 환경개선·시설기능보강 공사를 2020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대금을 받아 공급가액 10억 4,663만 6,364원 계산서를 발급했지만 같은 해 5월 두 차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무죄 판단의 문서 범위 해석에 불복했습니다.
02쟁점
부가세법이 두 이름을 구별한다고 형벌조항의 세금계산서에서도 수정을 제외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문언 해석 범위인지 금지된 확장·유추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정은 공급 후 변경을 반영해도 기본 증빙과 매출·매입세액에 작용합니다. 이 기능이 같은데 음수라는 표시만으로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우선 거짓 수정도 세액 산정과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등 기본 기재사항과 거래의 증빙 기능이 그대로이고 매출·매입세액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공급가액에 음수를 적었다는 이유로 기능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의 구조와도 맞았습니다. 기재 오류나 사후 변경을 반영한 또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부르는 것이며, 시행령도 일반 작성사항 위에 수정 사유별 절차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별도 명칭을 쓴다고 처벌조항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해 발급한 행위도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파기해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환송 뒤 최종 유무죄나 형량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문서 이름보다 실제 기능과 거래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공급 후 이를 거짓 수정한 것인지와 앞선 가공 거래를 없앤 것인지는 다르며 기소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8도17244는 가공 취소를 제3항으로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실공사 뒤 거짓 발급을 제1항으로 다룹니다. 어느 결론이든 모든 음의 수정 문서에 그대로 적용하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혼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