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프로그램 파일의 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배임·무단복제를 함께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직 중의 복사 권한과 목적, 퇴직 후 개발 프로그램의 감정 결과를 각각 살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퇴직한 개발자가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복사 당시의 권한과 나중의 사용을 대신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 대부분이 퇴사 직전에 빼낸 것이 아니라, 재직 중 개발업무를 하면서 복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복사를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사 때 영업비밀 누설 금지 서약을 했고, 한 명은 퇴사 때 회사 소스코드 등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약도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보유 파일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무단복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 후 만든 증권분석 프로그램이 종전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도 감정을 통해 다퉜습니다.
02쟁점
세 혐의는 같은 파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정보인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복사 당시 정당한 권원이 없었는지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요건들을 묶어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업무상 허용된 복사였다면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복제가 소급해 무권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 후의 이용이나 반환 의무 위반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보안장치나 관리규정을 갖추지 않았고, 중요도별 분류나 기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버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복사하고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요구되던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용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도 검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새 FCS 증권분석 프로그램은 종전 Win-station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참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문제 된 파일을 실제로 새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재직 중 복사 경위를 종합하면, 배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단복제 혐의 역시 당시의 업무 관행과 복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 없는 복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세 혐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무엇을 보유했는지만큼 언제 어떤 권한으로 복사했는지를 묻습니다.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언제나 배임이나 프로그램 관련 범죄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필요한 증명이 따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새 프로그램과의 비교 감정이 실제 이용과 고의를 평가하는 데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론을 퇴직자가 회사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반환·폐기 의무와 이후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의 복제행위 및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현재 저작권법 체계와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