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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열람·제안서 작성, 경쟁사에서 자료를 다룬 단계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 — 사용·미수·배임 유죄와 일부 취득·사용미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영업비밀 파일을 경쟁사에 저장한 것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열어 본 것, 실제 제안서에 활용한 것은 구별됐습니다. 사용의 실행착수와 기수뿐 아니라 취득 및 퇴직자의 배임도 따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을 새로 시작한 회사가 짧은 기간에 조직을 갖추고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옮겨 온 임직원들은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참고하고 서로 교환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물을 비치한 자료가 있는 반면, 실제 사업 검토를 위해 열람하거나 입찰제안서의 공급범위를 참고해 새 자료를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나눴습니다. 퇴직자가 외장하드로 반출한 78개 파일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재직 중 그 파일을 복사해 내용을 알고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퇴직 때 가져간 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반환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02쟁점

사용할 마음을 먹고 파일을 준비해 둔 단계와 실제 사용에 착수한 단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대법원은 저장 장소만 보지 않고, 구체적인 영업활동과 열람 사이의 시간적·목적적 연결을 살폈습니다. 사업에 활용할 시점에 가까운 열람과 실제 산출물 작성은 또 달랐습니다.

취득과 보관도 사용과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미 직원으로서 알고 쓰던 비밀을 나중에 반출했다면 그때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반환·폐기 의무를 어긴 배임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004년 법 개정 전 취득한 비밀을 시행 뒤 사용한 경우의 적용법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저장된 파일이 사업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단지 경쟁사 컴퓨터에 넣거나 인쇄물을 비치한 것은 이용할 준비였으므로 사용의 착수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담수·발전 프로젝트에 참고하려고 그 활동에 근접해 열어 본 것은 준비를 넘어 사용에 착수한 행위였습니다. 종전 입찰제안서의 공급범위를 실제 새 자료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을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78개 파일에는 이 단계 구분과 다른 질문이 적용됐습니다. 재직 중 이미 내용을 알고 활용하던 정보였으므로 퇴직 때 반출했다고 다시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향후 이용하려고 보관했다면 새로운 취득죄가 없어도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은 남았습니다.

법 개정의 적용도 취득과 사용을 분리했습니다. 2004년 개정 전 취득한 자료라도 시행 뒤 새로 한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 취득의 소급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장직을 그만둬도 고문으로 재직한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와 역할 분담·자료 교환의 공동정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분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파일별 행위의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저장만 한 자료, 프로젝트를 앞두고 열어 본 자료, 제안서 내용에 반영한 자료는 실행착수와 기수 판단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취득 여부와 회사에 대한 반환 의무도 같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용미수에 이르지 않은 보관도 사정에 따라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개정 전후의 행위유형을 다룬 만큼 현재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 시점과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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