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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보낸 도면과 화면 사진, 같은 메일 속 자료도 배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도면·거래정보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파일 구별

판례 요약

기계 도면·거래조건 자료는 주요 자산으로 인정됐지만 완제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면 사진은 달랐습니다. 사진 부분의 오류 때문에 판결 전체가 환송됐다고 나머지 자료의 보호 가치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됐지만 반출 자료 전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달리 본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기계의 터치스크린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기도면·PLC 회로 도면과 거래조건 자료의 주요 자산성은 인정하면서, 외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화면 사진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기계 제작업체에서 관리과장으로 영업·사무관리와 전기제어장치 설계·제작을 맡았습니다. 형과 동종업체 창업을 준비하며 퇴직 전후에 계약서, 인보이스, 거래처 주소록과 도면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퇴사 후 일본 업체에 납품할 태핑기계의 도면 변경·사후관리를 돕느라 종전 사업주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때 화면 사진도 전송했습니다.

02쟁점

이 사안은 영업비밀 침해 자체보다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출한 업무상배임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주요 자산일 수 있지만,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모두 그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개발에 들인 노력과 경쟁상 활용 가치,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은 퇴직했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하지만 배임의 주체인지를 정하는 신임관계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항상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뒤 실제로 어떤 일을 맡아 자료에 접근했는지가 또 하나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존 사업주의 부탁으로 설계·제작과 사후관리 업무를 계속 도운 이상 신임관계가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는 형식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은 특정 모델의 배선과 제어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문에 맞춰 변경하고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데 여러 달이 필요했으며 제작·수리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년간 모은 계약서·인보이스·주소록에는 거래처뿐 아니라 가격, 납품 및 지급 조건이 포함돼 경쟁업체에 유용했습니다. 이 자료들의 주요 자산성은 인정됐습니다.

반면 화면 사진은 외부인이 완제품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촬영·저장에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었다거나 경쟁상 이익을 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으나 다른 유죄·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파일을 한꺼번에 보냈더라도 보호 가치는 한꺼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교한 설계구조, 축적된 거래조건,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전체 파기라는 주문을 읽을 때는 실제 오류가 어느 자료에서 발견됐는지와 형벌 적용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퇴직 후 업무를 계속 맡아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신임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진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환송 뒤의 결론이나 사건의 최종 확정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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