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업무상 얻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반출과 퇴직 후 보관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원의 배임 혐의만 다시 심리하게 했고, 영업비밀 누설 및 다른 피고인의 공동정범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자료에 처음 접근할 때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그 자료를 밖으로 가져가 계속 보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태양전지 장비 개발 담당 임원은 업무 외 이용 금지와 퇴직 시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개인 외장하드 사용으로 경고도 받았지만 승인 없이 영업파일을 복사·반출했고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에는 납품업체 부사장에게 96개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건넸습니다. 일부 파일은 작성 명의를 바꿔 중국 업체에 보내졌고 중국 장비 사업 논의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임원에게 자료 취득 권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배임 판단을 끝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2쟁점
배임은 최초 취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주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때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출 자체는 적법했더라도 같은 목적 아래 퇴직 시 반환·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 논의에 함께한 사람들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별 보호 가치, 임원의 이용 목적,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실행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배임과 영업비밀법 위반의 요건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03판결
이 판결이 다시 심리하게 한 것은 임원 한 사람의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정범과 영업비밀 누설까지 유죄로 바꾸려면 각각 별도의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받거나 중국 사업을 논의한 사실만으로 반출·보관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 보낸 두 파일의 영업비밀성과 나머지 파일의 누설 착수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원의 배임에서는 반대로 최초 취득 권한만으로 끝낸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보안서약과 경고를 어기고 외장하드에 복사·반출하여 다른 업체에 건네거나 중국 사업을 논의한 경위는 업무 외 이용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적법한 반출이라도 퇴사 때 같은 목적 아래 반환·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 배임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만으로 배임을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107개 파일 중 비공개이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비용으로 만든 주요 자산이나 영업비밀이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그 자료 검토를 생략한 임원의 배임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에 못 미쳐도 주요 자산일 수 있다는 법리와 실제 파일이 그 자산이라는 사실 판단은 구별됐습니다.
04의의
자료 유출 사건에서는 책임의 시점과 주체를 세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업무상 취득 이후에도 무단 반출이나 반환 거부가 생길 수 있고, 그 단계에서의 목적과 의무가 배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동시에 파일 자체의 가치에 관한 심리 없이는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누설 무죄를 그대로 두면서 배임 일부만 환송했습니다. 자료를 받거나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기대했다는 사정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도 구별했습니다. 환송을 모든 피고인과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