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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도면이라도 퇴사자의 자유로운 이용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도면·구매자료의 주요 자산성과 반환의무 재심리

판례 요약

도면의 최초 작성자가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자산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로 취득하고 수정한 과정, 비공개 상태와 이용 가치를 살펴야 한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회사가 직접 처음부터 설계한 도면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거래처가 준 와이어 카세트 도면에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회사가 다시 작성한 도면도 섞여 있었습니다. 납품 뒤에도 공개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거래관계를 통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고 제작한 자료라면 회사의 주요 자산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유한 사람들은 설계팀·구매팀에서 일하다 같은 다른 회사로 옮긴 직원 세 명이었습니다. 기술·경영 정보의 외부 누설과 경쟁회사 이용을 금지하는 서류를 퇴사 때 작성했지만 도면·사양서·구매원가·외주계약서를 개인 저장장치에 남겼고, 이직 후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한 설계팀 직원은 퇴사 직전 부하에게 제작자료를 공용 노트북에 저장해 달라고 한 뒤 퇴사 후 전달받아 옮기기도 했습니다.

02쟁점

자료의 출처와 보호 가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거래처가 처음 만든 도면이라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사가 어떻게 취득·수정했는지와 경쟁업체가 이를 이용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외주업체에 전달했다는 사실 역시 제3자 공개를 금지한 상태와 공개 유통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적법하게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퇴직 때의 의무가 중요해집니다.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고 경쟁회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최초 취득과 별개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관 경위와 이직 후 실제 참고한 사실 등을 통해 퇴사 당시의 향후 이용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취득·반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폐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이어 카세트 도면뿐 아니라 장비 도면과 구매원가 자료, 수년간 축적한 외주계약서도 장비 제작·구매 경쟁에서 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외주업체에 제공된 도면에는 제3자 공개가 금지돼 있었으므로 사외 전달을 곧 공개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급심은 이러한 자료별 특성과 취득·제작 과정을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별 예상원가와 특정 연도 매출액을 정리한 한 자료는 상당한 개발 노력이나 경쟁상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일괄해 주요 자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무죄 판단의 심리 부족이 있었고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핵심은 회사 자체 제작인지 외부 제공인지라는 이분법보다 축적 과정과 실제 이용 가치에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 얻고 수정한 비공개 도면도 보호할 수 있지만, 회사에 있던 단순 매출·원가 정리표까지 당연히 주요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보호 가치와 퇴사자의 이용 목적, 반환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전부 파기라는 주문 역시 자료 전부 또는 직원 전원에 대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괄일죄 구조로 다시 심리하게 된 범위와 실제 파기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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