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외부 침입을 막는 보안조치가 공동 이용자에 대한 비밀관리까지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매점 정보의 장기간 공동 활용과 접근 권한을 살펴 영업비밀 유죄 판단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비밀번호는 본사 직원에게 정보를 숨기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도매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본사 영업직원도 공유해 주문 등에 이용했습니다. 본사 직원에게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단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에게 비밀인 정보와 공동 이용 상대방에게 비밀인 정보를 구별했습니다.
주류회사는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도매점들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도매점장들은 거래처·매출·수금 내역과 거래조건을 입력했고 본사는 영업계획·재고관리·판촉비 지급 등에 활용했습니다. 도매점들도 이를 수년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산망 접근 차단과 정보 이용이 문제 되면서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관련 범죄,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을 함께 다투게 됐습니다.
02쟁점
비밀관리 여부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전산망 외부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과,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던 본사 내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도매점이 비밀로 유지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본사와 도매점 사이의 실제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정보를 경쟁사에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만으로 당시 영업비밀법이 요구한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지도 별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매점들이 본사의 정보 활용을 장기간 받아들였고 정보 관리를 사실상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지역의 정보는 본사 영업직원이, 전체 정보는 시스템 관리 직원이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도매점이 이들에게 별도의 접근 제한이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공유된 비밀번호와 외부 침입을 막는 회사의 보안조치도 달리 평가했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보안이 도매점 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동 이용자인 본사와 직원들에 대한 비밀관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영업비밀 관련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산망 접근 차단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하나의 형을 선고한 관계 등을 고려해 임직원 세 명의 유죄 부분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으며, 회사의 영업비밀 부분 무죄에는 재산상 이득 등 별도의 쟁점도 있었습니다.
04의의
정보가 비밀인지를 묻기 전에 누구에게 감추어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거래정보라도, 상대방과 함께 이용하며 접근을 허용해 온 경위가 비밀관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보호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공동 활용과 접근·관리 방식 등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구법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적용했고, 영업비밀 부분의 오류가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