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제품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공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자료의 보호 가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쉬운 역설계와 정보 결합의 추가 가치 부재를 근거로 배임 유죄를 파기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기술자료가 공개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큰 시간과 비용 없이 장비를 분해·조립할 수 있었고, 부품의 제조사·형상·구조는 육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양도 제조사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출 파일만 있어야 얻는 정보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치과용 투시장비 회사의 생산·설치·A/S 담당 과장은 퇴직 무렵 부품 데이터, 인허가 기술문서, 품질규정·절차서, 프로그램 소스데이터와 작업표준서 등을 웹하드에 올려 반출했습니다. 원심은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빼낸 업무상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이미 수년간 판매됐고 구조·원리·부품 결합관계와 기본 도면은 특허출원 공개공보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공보의 공개 발명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등록이 거절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02쟁점
회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요 자산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역설계로 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쉽게 얻는 정보까지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개별 부품 정보가 공개돼 있어도 이를 모아 체계화한 자료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정보의 입수 난이도뿐 아니라 결합된 문서의 추가 가치, 반출 자료에만 담긴 비공개 내용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장비가 알려진 제조사들의 부품으로 구성됐고 쉽게 분해·조립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주요 자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보기에는 실제 입수의 장벽이 낮았습니다.
인허가 기술문서와 품질규정·절차서도 기본 양식과 작성 방법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장비를 분해해 알 수 있는 구조·기능·부품 정보로 전반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고, 추가 비공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스데이터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작업표준서도 일반적인 결합·연결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체 자료의 결합 역시 개별 정보 가치의 합계를 넘어서는 새 가치를 만든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비밀관리나 접근 제한, 교육·약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의 주요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반출행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배임죄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자료의 이름이나 분량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려 주며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공개된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인지, 비공개 노하우나 가치 있는 결합을 제공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역설계가 이론상 가능하면 자료를 자유롭게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문은 파기환송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최종 무죄 선고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