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만 회사 사무실에서 기술자료를 사용했더라도 국내에서 공모·촬영·반출한 행위를 함께 봤습니다. 종업원의 실행행위와 외국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을 연결해 국내 형벌법규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해외에서 기술을 사용한 외국 회사에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최종 사용 장소보다 그에 앞선 국내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종업원들의 공모와 시스템 접속, 자료 열람·촬영 및 무단 유출이 국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용만 떼어 보면 사건의 실행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국내 피해회사와 경쟁하는 외국 회사의 종업원 등은 2016년 8월 국내에서 기술자료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누설·취득하기로 했습니다. 피해회사 사무실이나 국내 주거지에서 자료를 열람·촬영했고, 다른 직원에게 주거나 대만 사무실에서 복사·저장했습니다. 다른 종업원은 퇴직 시 영업비밀 USB를 돌려주지 않고 반출한 뒤 외국 회사에서 새 문건을 작성해 공유했습니다. 외국 회사는 업무상 위반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습니다.
02쟁점
속지주의 판단에서 실행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친 경우 어느 부분을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국적과 사용 장소가 외국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의 공모·취득·반출을 무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의 범죄 장소를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인 자체의 해외 소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사 업무상 행위와 종업원 범죄가 공유하는 사실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외국 회사의 소재지만으로 범죄 장소를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양벌규정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실제 행위자의 위반과 사업주의 위반은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공유합니다. 회사 업무로 한 종업원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회사의 장소 판단에서 완전히 떼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유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의 공모에 따른 산업기술·영업비밀의 열람과 촬영, 무단 유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용·취득·누설의 일부가 대만 등 해외였더라도 국내 실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벌규정상 회사 범죄의 행위 일부도 국내에 있어 외국 회사에 대한민국 형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속지주의와 특별법 적용 규정에 따라 구 부정경쟁방지법·구 산업기술보호법의 양벌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의 법리에도 잘못이 없고 벌금형 과중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회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국적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국내 실행과 법인 책임의 연결을 근거로 한 결론입니다.
04의의
국외 기술유출에서는 자료가 국경을 넘기 전의 행위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어디서 합의하고 접속했는지, 촬영·반출이 어디서 이뤄졌는지와 회사 업무와의 관계가 국내 재판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벌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 직장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외에서 사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국내 공모와 실행행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2019년 개정 전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재 법률의 처벌 범위·형량과 그대로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