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정수급에 관여한 제보자도 초상권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기관에 대한 가담 책임과 가담자 사이의 구상 요건은 달라, 미납 반환금 대신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부정수급을 함께 했다는 사람이 신원 노출의 피해자도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두 책임을 상쇄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과정의 가담은 급여 지급기관에 대한 문제이고, 신원 보호 약속을 어긴 방송은 제보자에 대한 별도 침해였습니다. 반면 반환금 청구에는 실제 변제라는 요건이 남았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을 꾸며 급여를 신청해 주고 돈을 나누는 브로커에게 서류를 줬습니다. 첫 신청 뒤 2007년 2월 21일 가명으로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기자는 접촉을 이어가며 차량번호·집·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원고는 두 차례 더 신청해 그중 한 지급분에서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02쟁점
취재의 공익성은 위법한 신청을 직접 요청한 행위까지 정당화하는지와 별개였습니다. 제보 뒤 독자적으로 계속 신청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기자의 가담을 판단할 자료였습니다. 보도와 취재의 자유가 모든 취재 수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계좌에는 총 139만 1,070원이 들어와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포함한 278만 2,140원 반환명령과 압류가 내려졌습니다. 그 부담을 방송사에 청구하려면 지급기관에 대한 공동책임만이 아니라 가담자 내부의 구상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초상권 손해는 그와 다른 청구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기자의 요청 없이도 원고가 계속 신청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와 원고는 지급기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방송사도 사무집행 중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상대방이 지급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반환금과 추가징수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담자에게 구상하려면 자기 부담을 넘는 변제로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하므로 압류 상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자의 요청이 원고에 대한 별도 재산침해나 위임계약이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렸는데 음성 변조와 뒷모습 등의 보호가 부족해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해도 취재 공익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상권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민사상 누구의 어떤 손해인지 나누어 본 사건입니다. 부정수급 가담을 취재 목적만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제보자의 인격권을 보호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별개 피해의 보호를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반환명령과 실제 변제는 구상 단계에서 다릅니다. 공동책임이 있다고 반환금 전부를 다른 가담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민사 판단을 형사 유죄나 제보 포상금의 기준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