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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인터넷으로 바꿀 수 있어도 신고자를 가족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판결 결과원고 청구기각·반환명령 유지

판례 요약

본인 명의 인증서는 본인이 직접 한 신고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구직 노력과 직접 실업인정 절차를 별도로 보아 해외 체류 중 형이 신청한 급여의 반환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인터넷 실업인정의 예외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결은 신고 장소·수단을 바꾸는 것과 신고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직접 출석 대신 인터넷을 허용했다고 가족이 인증서로 대신 신고하는 것까지 허용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수급자는 2015년 말 퇴사 후 2016년 1월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차례 신고로 총 317만 3,900원을 받았지만 두 번째 신고일인 2월 17일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2월 16~18일 출국 중 형에게 공인인증서를 주어 국내에서 작성·제출하도록 했습니다.

02쟁점

수급자는 성실히 구직했고 부정한 의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소송에서는 실제 구직의 실체 요건 외에 직접 신고해 인정을 받는 절차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형사 고의를 확정하는 재판과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안내가 없었다는 항변도 독립적으로 검토됐습니다. 해외 대리신청 금지나 일정 변경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면 어떠한지라는 주장과, 실제 교부된 자료·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조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직접 신고가 본인 확인과 재취업 노력 점검을 통해 부당지급을 막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 기능은 그대로여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실제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와 교육에서는 본인 전송, 국외 전송 불가, 개인 사정으로 전송하기 어려울 때 변경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대리신청을 허용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교육 부족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제3자에게 맡겨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번째 급여 112만 4,920원의 지급제한·반환명령을 유지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체 네 차례 수급액을 모두 반환시킨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인증수단의 명의와 실제 신고자의 동일성은 다릅니다. 본인의 인증서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요구한 직접 신고가 충족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직을 했다는 실체적 항변과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2016년 신청에 적용된 법령과 당시 안내 자료에 기초했습니다. 현재 해외 구직활동이나 일정 변경의 구체 요건은 현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제한·반환이라는 행정 결론을 형사 유죄나 별도 처벌의 확정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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