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반환액을 40만 원으로 정한 항소심의 계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환송·원고 상고기각

판례 요약

반환은 숨긴 근로수입의 환수에 한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재량처분의 적정액을 대신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 경위에 비추어 두 번째 인정기간의 전액 반환이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나흘 일해 받은 40만 원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정하면 충분할까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그렇게 보았지만 대법원은 반환제도의 제재적 기능과 법원의 심사 권한이라는 두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와 누가 적정액을 정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고 근로자는 2017년 10월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정기간인 10월 26일~12월 5일의 41일 가운데 11월 1~4일 일해 40만 원을 받았으나 근로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190만 9,940원이 지급됐고 지청은 중복수혜 내역으로 발견해 해당 기간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02쟁점

구법은 구직급여 반환과 부정액의 추가징수를 구별했습니다. 반환에도 재정건전성과 법질서를 지키는 제재 성격이 있다면 단지 숨긴 임금이나 추가 이익만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반과 공익·불이익의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재량이 위법할 때 법원이 초과액만 취소해 사실상 금액을 새로 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별도로 수급자가 주장한 확인서 강요와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절차 차이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처분기준이 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쉽게 재량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 서약을 해 의무를 알면서 근로가 없다고 썼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기간이 41일로 늘어난 데에는 본인의 늦은 신청이 있었고 별도 추가징수는 없었습니다. 전액 반환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법한 재량처분이라면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초과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에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수급자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후속 서울고법 2020누41506은 2020년 12월 전액 반환을 유지했고 공개 경과에는 2021년 3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이 표시됩니다. 이 후속 심판대상은 반환명령이며 지급제한·추가징수 소송 부분은 따로 종료돼 있었습니다.

04의의

미신고 근로의 기간과 반환 대상 인정기간은 같은 단위가 아닙니다. 나흘이라는 비중만이 아니라 의무 인식과 허위 기재, 자진신고, 처분 내용까지 종합한 제재 심사였습니다. 전체 수급기간의 모든 급여를 돌려준 사건도 아닙니다.

행정 반환의 적법성은 형사 유죄와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 추가징수 기준을 현재 제재 배수로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법리 판단을 한 대법원 환송과 전액 반환을 유지한 후속 경과를 각각 구별해 읽어야 결론이 정확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함께 확인한 판결·법령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