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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일을 나중에 알렸어도 최초의 누락을 바로잡은 신고는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6598 판결

판결 결과지급제한·반환·1배 추가징수 취소청구 기각

판례 요약

2학기 새 취업이라는 신고와 3월부터 계속된 위촉관계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방학 중 무보수나 사무국장 해임이 계약 종료를 뜻하지 않아 반환과 1배 추가징수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나중에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누락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신고는 2학기부터 새로 취업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3월부터 1년의 위촉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느 때부터 알렸는지에 따라 사후 신고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원고는 단체 대표이자 모임 사무국장이면서 2021년 3월 대학 겸임교원으로 위촉됐습니다. 1학기에는 주 3시간, 2학기에는 주 9시간 강의했습니다. 7월 초 사무국장직을 떠나 구직급여 216만 4,320원을 받았고 9월 신고 뒤 최초부터의 겸임교원 미고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원고는 본래 직업이 있어야 하는 겸임교원이므로 사무국장 해임과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강의료와 대학의 고용보험 가입도 없었다는 항변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실제 계약 종료와 일치하는지, 무보수 기간과 직위 소멸을 같게 볼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계속된 취업이 확인되면 반환과 추가징수의 비례성, 사후 신고의 효과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중에 강의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위촉을 밝히지 않은 문제가 해소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해지·해촉 절차는 없었고 대학에 사무국장 해임을 알렸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지원서에는 다른 단체 대표직도 있었으며 대학 평가표는 그 대표직을 본직으로 기재했습니다. 사무국장직 상실만으로 겸임교원 자격이 없어진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료가 없던 이유는 방학 중 강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른 대표 지위를 알리면서 겸임교원직은 누락했고 같은 미고지에 관한 형사 유죄 경과도 유력한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9월의 새 취업 신고를 최초부터의 관계를 정정한 자진신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정 강의 상담 때도 기존 위촉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환과 1배 추가징수를 유지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급여가 없는 달이 있다는 사실은 계약이 없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간 위촉, 실제 해촉 절차의 부재, 별도의 본직이 자동 종료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무보수의 의미를 계약관계 안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또 신고 여부는 신고 내용과 시점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어진 관계를 새로 생긴 일처럼 알리는 것과 처음의 누락을 밝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법령과 구체 위촉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모든 무급 직위에 일률적 제재가 따른다고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6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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