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같은 취업이라는 말도 제도마다 요건이 달랐습니다. 보험 미가입과 사용·종속관계 부재는 실제 89일의 하역과 대가를 지우지 못해 미신고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어떤 질문에 받은 답변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4대 보험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지만 이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대한 수당과 구직급여 중 일한 사실을 알리는 의무는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2018년 4월 150일분 약 699만 원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시장 수산물 하역을 89일 했습니다. 노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2019년 9월 지급제한·반환·추가징수가 내려졌습니다. 제1심 청구기각 뒤 항소했습니다.
02쟁점
신고할 근로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일이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조합의 분배금이라는 명칭이나 4대 보험이 없다는 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평가는 실제 노동과 대가의 존재와 구별해야 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살폈습니다. 조기수당을 문의한 것과 자신의 업무·소득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며 신고의무를 확인한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 기존 안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당시 신고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급·임시직 등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당한 범위의 일도 포함합니다. 실제 하역 대가는 하루 8만 210원~23만 560원으로 구직급여일액 4만 6,584원보다 많았습니다. 조합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임금체불 신고가 불기소됐어도 이 실제 일과 대가는 남았습니다.
문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것이었고 담당자에게 실제 업무·소득을 알려 신고의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업희망카드에도 하루라도 일하면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형사 유죄와 상고기각 경과도 확인됐습니다. 주된 행정사건의 공개 소송경과에는 2023년 9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 표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별도 상세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법적 종속관계, 보험 가입, 조기수당 자격, 근로 신고는 모두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한 제도의 부정적인 답을 다른 의무의 면제로 바꿔 이해하면 실제 제공한 일과 수입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제도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주된 판결은 행정소송 항소심이고 관련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상세 사실과 법리는 당시 법령 아래 항소심과 그가 인용·보완한 제1심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후속 심리불속행기각은 이 상세 이유를 새로 제시한 판결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