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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경리 계좌로 보낸 이유가 회사의 공모를 드러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구단14729 판결

판결 결과사업주의 반환명령·3배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례 요약

무급 봉사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업무가 계속됐고 급여 우회의 목적도 수급에 연결됐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공모를 인정해 반환과 해당 법령의 세 배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좌를 달리 쓴 사실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도록 직원 급여를 경리 담당자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유는 회사가 부정수급을 몰랐다는 주장과 직접 부딪혔습니다.

2005년 입사한 여행사 직원은 2021년 5월 31일 퇴사 처리 뒤 2021년 7월~2022년 2월 열 차례 총 1,531만 7,220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실제 근로가 계속됐고 회사도 도왔다며 2023년 9월 회사에 같은 액수 반환과 세 배인 4,595만 1,660원 추가징수를 명했습니다.

02쟁점

회사는 일부 무급·자발적 도움일 뿐이고 코로나19의 여행업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없던 때에도 업무의 내용과 반복·계속성이 취업 신고대상인지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형식적인 퇴사 처리와 실제 업무 중단은 같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모와 제재의 정도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후 업무와 지급 방식이 회사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공모가 인정된 뒤 당시 법령의 세 배 추가징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전화·이메일 등의 업무를 하고 출근하면 통상 근무시간 동안 일했다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 관여를 무급 봉사라는 설명만으로 신고대상에서 뺄 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의 급여를 경리 담당자 계좌로 보낸 경위와 실업급여 영향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은 회사의 인식을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회사·관계인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과도 고려했습니다.

사업주 공모가 인정돼 반환과 세 배 추가징수는 유지됐습니다. 무급 신고 안내를 못 받았다는 주장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했고 비례원칙 위반도 부정됐습니다. 회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퇴사 서류나 봉사라는 이름만으로 업무의 실질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일과 급여 지급, 우회한 목적을 연결해 보니 회사의 인식과 행동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단지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표지 하나로 공모를 정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는 별개입니다. 해당 공모와 당시 규정에 따른 세 배 제재를 모든 신고 누락의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약식명령의 확정과 이 행정사건의 후속 확정도 다르며 행정 후속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구단14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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