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특정 자진신고기간의 공적 약속은 제재 면제의 신뢰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계약종료 서류로 이미 발생시킨 보험재정 손실까지 면제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신고를 두고 왜 한 처분은 취소하고 다른 처분은 유지했을까요. 반환은 이미 지급된 급여의 회복, 추가징수는 별도의 제재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한다는 안내가 반환까지 없앤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2021년 7월 퇴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신청해 36일분 216만 4,32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실제 자진퇴사인데 허위 사유로 신고했다며 10월 5일 노동청에 알렸습니다. 2023년 8월 회사에 급여 연대 반환과 649만 2,960원 추가징수가 부과됐습니다.
02쟁점
당시 공적 안내는 2021년 9월 10일~10월 8일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주도 보호되는지, 규칙의 신고자를 근로자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회사가 직접 급여를 얻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담 책임과 구별해야 했습니다.
처분 상대에 관한 앞선 재판도 있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법률상 사업주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취소·확정됐습니다. 이는 위반이 없다는 판단과 다르므로 회사에 다시 한 처분의 감면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추가징수가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의 내용·절차에 별다른 흠이 없는데 안내와 달리 제재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계기로 신고했다는 동기만으로 신뢰 보호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담 동기·책임,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경위와 대표자의 약식명령도 비례성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당시 규칙은 자진신고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사업주 책임이 반드시 근로자와 같아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추가징수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반환은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대신 종료일을 적은 계약서를 내 퇴사 분쟁을 줄이는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직접 금전 이익이 없어도 부정수급에 가담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고 직후 지급 차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더해도 반환까지 면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면제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어느 책임을 어떤 요건으로 없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특정 기간 안내는 제재 취소에 중요했지만 기존 급여의 반환과는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자진신고 하나로 모든 금전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취소 역시 법인 사업주의 책임까지 없앤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처분 상대, 위반 사실, 감면 범위를 분리해야 일부 승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특정 안내를 현재 모든 신고에 대한 자동 면제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