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항소심은 유리한 사정을 배척하지 않고 기존 양형 안에서 평가했습니다. 두 미신고의 실제 부정액 165만 3,300원과 전체 수급액을 나누어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유리한 사정을 법원이 인정하면 형도 반드시 낮춰야 할까요. 이 항소심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기존 벌금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가 새로운 양형자료 없이 처음부터 형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자격을 인정받아 총 1,510만 5,150원을 수급했습니다. 그러나 범죄금액은 전액이 아닙니다. 첫 기간 취업 미신고로 28일분 147만 2,940원, 둘째는 2022년 5월 11일 취업 후 13일 알리지 않아 3일분 18만 360원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02쟁점
항소에서 다툰 것은 벌금 200만 원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신고 누락의 새로운 법률요건이나 전체 수급액을 범죄금액으로 평가할지는 심판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양형 조건의 변화와 재량의 범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은 사건인지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기간의 부정액은 합계 165만 3,300원이고 전체 수급액과 다릅니다. 범행의 규모를 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성, 나이·건강과 이후 사정을 함께 볼 문제였습니다.
03판결
제1심은 피고인·사업 관계자 진술과 고용보험 전산자료, 신청서·문자 등을 통해 두 번의 취업과 신고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두 고용보험법 위반은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항소심은 계획성이 낮은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지만 새로운 양형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액과 벌금 수준, 나이와 건강, 경위와 사후 사정을 종합해도 기존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심의 벌금 유지입니다. 이후 상고 경과는 확인되지 않아 최종 확정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의의
양형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과 그 사정만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유리한 설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양형 조건 안에서 기존 형을 존중한 사례입니다.
또 범죄금액을 전체 수급액으로 바꾸면 사건의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의 미신고로 얼마를 받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 반환이나 추가징수·납부는 이 형사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벌금 유지로 다른 금전책임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