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허위 근무이력으로 받은 급여의 반환은 피해회복으로 참작됐습니다. 범죄는 인정하면서 초범·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판결은 벌금형을 없애거나 선고를 미룬 것이 아닙니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급여와 추가징수액을 돌려준 사정은 이미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적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특정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것처럼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그 근로자로 일한 적도 해당 근무를 전제로 한 피보험자격도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2023년 3월 여섯 차례, 첫 회 48만 960원을 포함해 합계 817만 6,320원을 받았습니다.
02쟁점
이 사건은 실제 자격을 가진 뒤 취업을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 수급자격의 기초부터 허위였던 유형입니다. 행정상 자격 인정이나 지급 결정이 존재해도 그 전제인 실제 근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정진술과 관계인 조서, 조사보고·피보험자 이력·신청서가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환한 뒤에는 범죄 성립과 사후 회복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반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정도와 초범·반성이 어떤 형의 선택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지가 양형의 질문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없는 근무이력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를 거짓·부정한 방법의 수급으로 인정하고 여섯 지급을 포괄해 고용보험법 벌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금액과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급여와 추가징수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정하되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정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는 다른 주문입니다.
04의의
사후 반환은 이미 성립한 허위 수급과 다른 단계에서 평가됐습니다. 행정적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도 근무 이력의 진실을 대신하지 못했고 반환했다는 사실도 신청·수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설명할 때는 유예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벌금을 실제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확인되는 선고는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이며 후속심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